![[오늘의 운세] 5월 15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5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현직 판사, 이재용 영장 기각에 '사법부 제도 개선' 주장
현직 판사가 이재용(49)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
-
'대법원장 힘 뺀다'…국회 개헌특위 '사법부 개혁' 구상 나왔다
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개헌특위 전체회의. [연합뉴스]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(개헌특위) 소위원회가 마련한 '사법부 개혁 구상' 최종 보고서가 24일 나왔다. 대통령의
-
[성병욱 칼럼] 인사청문, 허위공방 없어야
이한동(李漢東)국무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6, 27일 열린다. 우리나라의 첫 국회 인사청문회다. 인사청문제도는 미국.필리핀 등 대통령제 국가에만 있는 제도다.
-
"쉽게 넘어가지 않을것" 청와대 기류
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파동과 관련, 공식 반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. 윤태영(尹太瀛)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"사법부의 일에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"고만 했다. 그러나 실제 내부
-
[집중토론] 대법관 人選 어떻게
*** 참석자 ▶강승준 대법원 인사제1담당관(판사) ▶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▶이경재 변호사 ▶조 국 서울대 법대 교수 사회=신성호 본사 논설위원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
-
대법원장 9명 영존의 세월
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및 법관의 승진.전보.재임용등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행사는 물론 헌법재판관 9명중 3명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사법부 首長이다.
-
민정당 개헌안 요강
◇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「4·19의거의 민주이념」을 추가 삽입함. ◇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=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.
-
국회의 행정부견제 강화필요
여야개헌안 쟁점을 분석·평가한다. 좌담하 ▲계희열교수=부대통령제 신설문제도 주요쟁점이 되고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을 두고 있습니다. 양당이 대통령 권한을 많이 축소했
-
(11)사법부
여 야간의 주 쟁점은 아니면서도 이번 개헌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사법조항의 손질 문제다. 사법조항에 대한 개정논의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과 헌법보장문제-위헌입법 심
-
수상에게 권한 집중
민정당은 대통령에게는 순전히 의전 적 기능 만 부여하고 수상에게 국군통수권·계엄선포 권·비상대권 등 모든 실질권한을 부여하는 순수내각제의 당 개헌안요강을 확정, 조문화작업에 착수했
-
특조위 강제수색권 법원의 영장제시로
신민당은 28일 독자적인 6·8선거부정특조위법안을 마련했다. 특조법제정 특위는 이날하오2시 공식모임을 갖고 이신민당의 안을 검토한다. 신민당안은 대체로 여야합의의정서의 규정에 따른
-
조국 수석 "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 재판에 일절 관여 안해"
조국 청와대 민정수석.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원과 사법부의 재판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. 조 수석은 26일 박근혜 정부가 법
-
'공수처 법안', 법무부안 포함하면 5개 …각론에선 꽤 달라
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·정청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, 우원식 원내대표, 박상기 법무부 장관, 조국 청와대 민
-
![[논설위원이 간다] “김명수는 반양승태 깃발 든 저항군” … 뒤집히는 사법부](https://pds.joongang.co.kr/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708/31/74059c72-cf1a-4d80-8fe9-555011c201d9.jpg/_ir_410x230_/aa.jpg)
[논설위원이 간다] “김명수는 반양승태 깃발 든 저항군” … 뒤집히는 사법부
━ 조강수의 세상만사 지난 24일 찾아간 춘천지법의 전경. 을지연습 마지막날,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 중이었다. [춘천=조강수 기자]대한민국 사법부가 요동치고 있다. 김명
-
![[단독] 인사권 제한해 대법원장 힘뺀다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706/14/391cb546-319c-4b67-8969-da021a7d1806.jpg/_ir_410x230_/aa.jpg)
[단독] 인사권 제한해 대법원장 힘뺀다
━ 새 정부 사법개혁 구상 ● 대법관 추천위 외부인사 확대 ● 각 법원에 인사위 설치 ● 여성 대법관 30%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구상
-
변협, 이선애·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5명 천거
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.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는 이선애·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.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(
-
대법관 인선 소장판사 반발
대법원의 대법관 제청 후보 추천 내용에 반발해 12일 박재승(朴在承)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강금실(康錦實)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 제청 자문위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13일 소장 판
-
"당연직 위원 康법무 자문위 사퇴 불가능"
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대법관제청 자문위원직 사퇴 의사 표명이 논란이 됐다. 법무부 장관은 당연직 자문위원이기 때문이다. 역시 사퇴 의사를 밝힌 박재승 변협 회장도 마찬가지다. 따라
-
![[인물탐구] 법조개혁 깃발 치켜든 1년…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도전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605/13/htm_20160513144536125418.jpg/_ir_410x230_/aa.jpg)
[인물탐구] 법조개혁 깃발 치켜든 1년…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도전
검사평가제 도입·전관예우 타파·사시 존치 옹호 등 법조계 ‘미스터 쓴소리’ 자처… “역풍과 반발 많지만 사심 없이 내 갈 길 간다” l “돈키호테다” VS “개혁가다”하창우 회장
-
[키워드로 보는 사설] 인사청문회
인사청문회 제도는 1787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됐다.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연방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지, 각 주(州)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에게 있는지를
-
![[노트북을열며] 여성이 방패막인가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0609/htm_2006092620552210001010-001.JPG/_ir_410x230_/aa.jpg)
[노트북을열며] 여성이 방패막인가
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2002년 7월이었다. 당시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아들과 측근비리로 휘청대고 있었다. 대통령과 집권당의 인기는 곤두박질쳤고
-
대법원 “신 대법관 거취 스스로 결정”
일선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. 익명을 요구한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“진상조사단이 e-메일·전화뿐 아니라 집중 배당 문제까지 권한남용이라
-
[월요인터뷰] 경찰개혁위원회 최인기 위원장
요즘 경찰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.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불거진 수사권 독립 문제로 빚어지고 있는 검찰과의 미묘한 갈등 때문이다. 이 논란의 한 축에는 자치경찰제 방안을 만든 경찰개
-
3차 투표서도 수상 못 뽑으면|대통령이 국회해산
민정당은 18일 상오 헌특 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내각제 형태의 개헌안요강을 확정, 발표했다. 민정당은 이날. 하오 의원총회를 열어 요강에 대한 토론을 벌이며 19일 중앙집행위를
N
![[오늘의 운세] 5월 15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5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